정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확대 (2000억원 추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기를 돕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확대

•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여 총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며,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 새로운 대출 지원: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책 보증부 대출 지원 대상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2.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성실상환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 시 신용점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3. 폐업 및 재기 지원 방안

폐업 후에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새출발기금: 내년에는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 취업 및 재취업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며,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4. 정책 지원과 상권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악성 리뷰 피해 구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생업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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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